스킬.잇다
itda-gov/law-korean 정식 v0.12.1

빠른 시작

법제처 Open API로 한국 법령·판례·행정규칙·자치법규를 조회해 조문 원문이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스킬입니다.

근로기준법 제60조 보여줘
부당해고 대법원 판례 마크다운으로 찾아줘
화관법 조문 목록 알려줘

이렇게 요청하면 스킬이 법령명/판례/행정규칙을 식별해 search_*와 get_* 스크립트를 연결 실행하고, 조문 원문 마크다운과 검색 결과 테이블을 반환합니다.

활용 시나리오

민원 답변 — 조문 원문 인용

민원 질의에 법령 원문을 정확히 인용해 답변 초안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본인부담금 관련 조문 뽑아서 마크다운으로 정리해줘

search_law로 법령을 찾고, get_law --article로 해당 조문만 잘라 마크다운을 반환합니다. 조문 번호를 수작업으로 외울 필요 없이 키워드만으로도 정확한 조문을 가져옵니다.

감사 대응 — 근거 법령 빠른 확인

감사 지적 사항의 법적 근거를 단시간에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.

산안법 조문 목록 테이블로 보여줘

약어(산안법 → 산업안전보건법)가 자동 인식되며, --toc 옵션으로 조문 제목만 훑어보고 관련 조문만 추려서 추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판례·행정규칙 리서치

부당해고 판례나 특정 부처 고시를 필터링해 찾을 때 사용합니다.

2023년 이후 대법원 손해배상 판례 찾아줘

search_prec에 --court 대법원, --date-from 20230101을 조합하면 법원 범위와 선고일자를 좁혀 판례를 추출합니다. 행정규칙은 search_admrul --kind 고시로 훈령/예규/고시 종류별 필터가 가능합니다.

핵심 CLI 옵션

옵션설명사용 시점
--query법령명·키워드 검색 (약어 자동 인식)모든 search_* 스크립트의 출발점
--article조문 번호 지정 (60, 76조의2 형식)특정 조문만 원문으로 뽑을 때
--toc조문 제목 목록만 출력감사 대응·조문 식별에 빠른 훑어보기
--formattable / json / md 선택인용은 md, 파이프라인은 json, 터미널은 table

팁

  • 약어 자동 인식: 화관법, 산안법, 개인정보법 같은 70여 개 약어가 정식 법령명으로 자동 치환됩니다. 정확한 명칭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.
  • 가지조문 표기법: 76조의2, 14조의3 같은 가지조문은 --article "76조의2" 형식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. 내부적으로 JO 파라미터 6자리(007602)로 변환됩니다.
  • MST 흐름: 법령용어 연계 조회는 search_lstrm으로 MST 확인 → get_lstrm_rlt 또는 get_lstrm_rlt_jo 순서로 진행합니다. 역방향(조문 → 용어)은 get_jo_rlt_lstrm --id {법령ID} --jo {JO}를 사용합니다.

제한사항

  • ⚠️ OC 발급 필수: 법제처 Open API는 OC(사용자 ID) 없이 호출이 불가합니다. 발급 전에는 모든 조회가 실패합니다. 법제처 Open API 포털(https://open.law.go.kr/LSO/openApi/openApiInfo.do)에서 신청해 CLAUDE.md, settings.json, .env, --oc 인자 중 한 곳에 등록해야 합니다.
  • ⚠️ 판례 원문 30,000자 트런케이션: get_prec는 토큰 절약을 위해 판례내용을 30,000자에서 잘라냅니다. 전문이 필요하면 법제처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거나, --summary-only로 판시사항+판결요지만 받아 핵심만 인용하세요.
  • ⚠️ API Rate limit · 네트워크 의존: 법제처 API는 호출 빈도 제한이 있고 서버 장애 시 조회가 실패합니다. 기본 파일 캐시(TTL, 100개 항목 제한)가 동작하지만, 최신 개정본이 필요하면 --no-cache로 우회하세요.

지원하지 않는 케이스

  • 외국법·국제조약: 이 스킬은 한국 법제처 API 전용입니다. 미국·EU·일본 법령이나 국제조약은 조회 불가입니다.
  • 법률 상담·해석 제공: 법령 원문과 판례를 조회하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변호사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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